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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미이행 행정조치 요청 서류

하자담보기간 내에 접수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지연되면 행정청(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행정청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행정청에서 시공사로 시정명령 지시가 나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민원신청서.hwp  <=클릭 다운로드   Fax: 000)000-000 수신인 :  000  구청장  / 참 조 : 공동주택 하자보수 담당자 발신인 :                     전화번호:…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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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연 이자는 시행사가 내야

– 중도금 대출이자 배상 소송서– 부산지법, 예비입주자 손들어줘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전 하자보수 분쟁에서 법원이 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민사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입주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입주예정자 A 씨가 시행사·시공사와 부산 북구를… Read More »

하자보수완료확인서, 하자보수의무 종료 의미 아냐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에 관해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Read More »

[법제처 법령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기술자 수 평가 다른 관리소 근무직원 포함해 산정 안돼

안건: 15-0014 회신일: 2016. 4. 4.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Read More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Read More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Read More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88&efYd=20190116#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94&efYd=20190328#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0세대…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545&efYd=20181101#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