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발코니 창문의 단창 시공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침실1 발코니 창문이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단창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 세대의 하자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6에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확장형 평면이 추가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침실1의 창문은 단창, 침실1 발코니 창문은 이중창으로 표기되어 있음.
– 또한, 확장형 평면에 해당하는 창호상세도면(창호평면도 및 입면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당사자에게 확장형 평면에 해당하는 창호상세도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 모두 제출하지 않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의 창호(재질: 알루미늄, 복층유리 두께: 24mm)는 대상부위 창호(재질: 플래스틱, 복층유리 두께: 22mm)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주장
사용승인도면의 단위세대평면도에 침실1 발코니 창문이 이중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단창으로 시공되어 침실1 또는 침실1 발코니의 창문 중 하나는 이중창으로 시공되어야 함을 주장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대상세대는 확장형 평면에 해당되고 침실1 발코니 창문은 플래스틱 단창(복층유리)으로 설치되어, 사용승인도면의 단위세대 평면도(이중창)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침실1 발코니 외벽은 THK90 치장벽돌 + THK150 철근콘크리트 벽체로서, 일반적인 이중창을 시공할 수 있는 부위인 것으로 확인됨.
– 당사자 청문 결과, 대상세대의 매매계약서는 있으나 대상단지 분양 당시의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은 없음을 진술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대상부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판정결과
ʻʻ발코니 창문의 단창 시공ʼʼ건은 사용승인도면(확장형 평면도)의 이중창과 달리 단창으로 시공되었으므로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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