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세대 창문 결로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세대 창문에 결로가 있어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해 주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 세대의 하자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따라 인도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ʻʻ제10조(미시공, 변경시공)ʼʼ에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마친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ʻʻ별표4ʼʼ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ʻʻ창 및 문ʼʼ의 열관류율은 3.10 (단위:W/㎡·K) 이하로 나타나 있고, 대상단지의 ʻʻ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ʼʼ에는 대상 창호(창세트)의 열관류율은 1.229 (단위:W/㎡·K)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적기준에 적합함.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안방 및 침실1, 2의 창호는 이중창으로서, 내창 및 외창유리는 22mm 복층유리로 표기되어 있음.

⊙ 관련자료
신청인 측이 제출한 대상 단지 창호(창 세트)의 ʻʻ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ʼʼ에는 복층유리 두께가 22mm로 명시되어 있음.

⊙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동절기 시 안방 및 침실1,2의 창문에 결로가 발생됨을 주장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안방 및 침실1의 외창에 결로가 있고, 침실2의 창틀하부에 물고임 흔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대상부위 창호의 복층유리 두께는 16mm로 나타나고, 내창 유리는 에칭(Etching,반투명)유리로 시공되어 있음.
– 따라서, 대상부위 창문의 복층유리는 사용검사도면 보다 부족(약6mm)하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됨.

▣ 판정결과
ʻʻ세대 창문 결로ʼʼ건은 창문의 복층유리 두께(16mm)가 사용검사도면(22mm)보다 부족(약6mm)하게 시공되어 단열성능 미흡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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