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건으로 유지관리 사항이며, 해당 부위에 오수 드레인(Ø50)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온재를 시공하였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
– 사업계획승인당시의 법적기준인 ʻʻ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ʼʼ 에 명시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의 열관류율은 0.36W/㎡·K 이하, 측벽의 열관류율은 0.27W/㎡·K 이하이고,
– ʻʻ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ʼʼ 제4조제1호다목 ʻʻ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1) 이 기준 별표 2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 1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음.
– ʻʻ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ʼʼ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제3호나목에 ʻʻ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ʼʼ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설계도서
– 사용검사도면 확인결과, 외벽의 경우 THK67 압출법보온판/THK9.5 석고보드, 측벽의 경우 THK92 압출법보온판/THK9.5 석고보드 마감이며, 측벽과 외벽의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 발코니 확장부위의 측벽단열재와 외벽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오수 드레인(배수관)이 표기되어 있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해당 세대에 다른 실의 경우 결로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보수를 받았으며 해당 부위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어 20XX. X. 경에 결로 및 곰팡이를 확인한 것이며, 이 부위는 옥상과 연결된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외기가 유입되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접수 당시 해당 실의 난방이 가동되고 있지 않았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건으로 유지관리 사항이며, 해당 부위에 오수 드레인(Ø50)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온재를 시공하였고 다른 세대와 동일하게 시공된 사항이라고 주장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해당 부위는 측벽과 외벽이 만나는 좌측 모서리 부위이며, 우수 유입의 흔적이 없음에도, 하부 벽면이 젖어 있고, 상·하부 도배지 및 마루, 걸레받이에 곰팡이가 확인됨.
– 20XX. ○. ○.부터 20XX. ○. ○.까지의 ○○시의 실외 최저온도범위는 -3.8℃에서 5.6℃ 범위이고, 현장실사 당시 실외온도는 2.0℃이므로 현장실사 시점은 결로 및 결로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시점임.
– 벽체 하부의 석고보드 마감재를 해체한 결과, 측벽 및 외벽의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되어 있음.
– 측벽과 외벽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드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드레인은 보온재로 마감되어 있으나, 드레인과 콘크리트 벽면(측벽) 사이에는 단열재가 없어, 해당 부위의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지 않음.

▣ 판정결과
ʻʻ안방(침실1) 벽부분 곰팡이 발생ʼʼ 건은 측벽과 외벽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의 드레인 설치부위에 사용검사도면과 상이하게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 등 결함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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