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음식물 처리기 설치불량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음식물 처리기의 설치가 불량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 후 분양 사건으로 하자사항이 아님.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주방기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대한 심사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음식물 처리기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음.

⊙ 피신청인주장
대상세대는 후분양한 것이므로 분양계약당시 이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약서 15조 1항에 ʻʻ을은 아파트 현장내 설치 시설물(계약세대 내부 및 공유시설,설치물 등 일체)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에 대하여 추가시설 설치요구 등 일체의 이의(법적문제포함)를 갑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ʼʼ라고 명시되어 있어, 하자아님을 주장함.

⊙ 신청인주장
분양계약당시, 이전 입주자가 단지진입을 방해하여 대상세대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방싱크 하부에 설치된 음식물 처리기의 오시공 여부는 알 수 없음을 주장함.

⊙ 당사자 주장 검토
시설물을 확인 후 계약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면책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객관적인 하자까지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계약당시 인지하기 어려운 음식물 처리기 설치불량 등의 하자까지 용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12다29601 판결 참조).

⊙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의 음식물 처리기는 협소한 장소에 시공되어, 음식물 투입 및 배출이 곤란하므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

▣ 판정결과
ʻʻ음식물 처리기 설치불량ʼʼ 건은 피신청인이 음식물 처리기를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여 음식물의 투입 및 배출이 곤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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