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2층 주차장 외벽 마감이 설계도면(치장블럭쌓기)과 상이하게 멀티 판넬로 시공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세부신청내역의 해당부위를 현재 하자여부 조사 중이며, 하자로 판명될 경우 시공자를 통해 보수완료 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블럭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변경시공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임.

⊙ 설계도서
– 사용검사도면(실내재료 마감표) 검토결과, 지하주차장 지하2층 벽은 ʻ바탕(콘크리트) +마감(내부용 수성페인트)ʼ으로 표기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비고란에 ʻ멀티판넬은 흙에 접한 외벽부위만 해당ʼ이라고 표기됨.
– 사용검사도면(지하주차장 평면도, 301동 지하2층 전체평면도, 302동 지하2층 전체평면도, 305동 지하2층 전체평면도) 검토결과, 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흙과 접하는 외벽은 연속되어 콘크리트+블럭재질의 패턴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 사용검사도면(지하주차장 휀룸#1 상세도, 지하주차장 휀룸#3 상세도) 검토결과, 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흙과 접하는 외벽은 ʻ4″ 치장블럭쌓기+내부용 수성페인트ʼ로 표기됨.
– 따라서 위의 사용검사도면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외벽마감은 연속된 벽체에 대한 마감으로서 ʻ4″ 치장블럭쌓기+내부용 수성페인트ʼ로 판단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시 피신청인은 휀룸구간에 설치된 멀티판넬의 변경시공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으나, 주차구간에 설치된 멀티판넬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관련자료(사업계획승인도면, 착공도면, 수량산출서, 감리검측자료, 설계변경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 판정결과
ʻʻ지하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ʼʼ건은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외벽 마감이 ʻ4 치장블럭쌓기+내부용 수성페인트ʼ로 시공되어야 하나, 멀티판넬+내부용 수성페인트로 시공되어 동등 미만의 성능에 그친 것으로 이는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변경시공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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