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저수조 이격거리 오시공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저수조 물탱크와 저수조실 마감까지의 거리가 표준시방서와 상이하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지하저수조 바닥마감에 의한 PAD높이 부족시공 사항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지하저수조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해당 설계도면과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상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시공상태
현장실사 시 지하저수조와 바닥, 벽체, 천장까지의 이격거리를 실측한 결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있음.
-바닥 마감면까지 이격거리 : 380~500㎜(THK100 무근콘크리트 제외),
-벽체까지 이격거리 : 870~915㎜(벽체), 550~600㎜(외벽 기둥)
-천장(보하부)까지 이격거리 : 740~745㎜

▣ 판정결과
ʻʻ지하저수조 이격거리 오시공ʼʼ 건은 시공상태 치수,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검사도면,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확인결과, 설계도면치수에 미달하게 시공되어 배관 및 물탱크 보수 등 향후 유지관리시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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