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드레스룸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불량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계량기함 및 화장실 급수관 부속의 누수로 인해 하층부세대 피해 및 현관바닥 백화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 누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사건이므로 보수의 책임이 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급수관은 동관으로 표기되어 있음.

⊙ 신청인주장
수도계량기 주위배관 누수로 인해 하층세대에 누수피해와 현관바닥의 오염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 피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화장실 보수공사 후 하층세대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주장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신청인 세대의 수도 계량기함에 물고임이 있고, 주위의 현관 타일바닥에 오염 및 백화현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하층세대 누수피해 확인결과, 급수관을 따라 누수피해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사자에게 급수관 기압시험을 제안함.
– 피신청인이 급수관 기압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방 급수관에 누수가 있었으며, 누수발생부위를 해체한 결과, 주방 급수관에 국부적인 부식(공식현상)으로 인한 Ø 0.1정도의 천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급수관(동관)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부식부위가 바닥에 매립되어 있어 신청인이 손상을 줄 수 없는 부위라는 점에서 부식의 발생이 정상적인 노후화 또는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국부적인 부식(공식현상)의 주된 발생원인은 배관제작 시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시공당시 배관내로 유입된 금속산화물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

▣ 판정결과
ʻʻ급수배관 누수ʼʼ 건은 주방 급수관(동관)의 품질미달 또는 시공 당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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