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주방 천장 스프링클러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주방 천장의 스프링클러배관이 누수되어 피신청인이 천장 마감재를 해체하여 배관을 보수하였으며, 마감재 해체부위 및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부위는 보수 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해당 아파트는 소화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의 책임이 없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스프링클러배관은 보수하였고, 마감재는 신청인이 직접 보수하기로 구두 협의함.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소화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주방 천장 내부에 스프링클러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감재는 THK9.5 석고보드/도배지(실크)로 표기되어 있음.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사용하지 않고 손댈 수 없는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었고, 마감재를 직접 보수하기로 협의한 사항이 없음을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은 보수하였으나, 마감재는 신청인이 직접 보수하기로 구두 협의함.
– 관련 협의에 대한 동의서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관련자료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검토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는 배관의 국부적인 부식(공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함.
–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부식 부위가 천장 내부에 있어 신청인이 손상을 줄 수 없는 부위라는 점에서 부식의 발생이 정상적인 노후화 또는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관의 국부적인 부식(공식)의 주된 발생 원인은 대상 부위 스프링클러 배관의 제작 당시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시공 당시 배관 내로 유입된 금속산화물 및 소방용수의 수질불량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

⊙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은 보수하였으나, 주방 천장은 보수 후 마감처리(4개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발코니1 창측 부위의 커튼박스는 기존의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당시의 흔적이 확인됨.

▣ 판정결과
ʻʻ주방 천장 스프링클러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ʼʼ 건은 스프링클러 배관의 제작 당시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시공 당시 배관 내로 유입된 금속산화물 및 소방용수의 수질불량 등에 의한 영향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의 국부적인 부식(공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발코니1 창측 부위의 커튼박스는 기존의 스프링클러배관 누수 당시의 흔적이 있고, 피신청인이 스프링클러배관의 보수 후 마감처리(4개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이는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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