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옹벽 균열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입구 옆 옹벽의 균열 및 침하로 흙의 유실, 지중 하수관의 파손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지하주차장 옹벽의 균열은 보수할 예정이나, 하수관 파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할 수 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옹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대상부위 옹벽에 대한 상세 표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옹벽의 균열 및 지반 침하가 심각함을 주장함.
– 피신청인은 대상부위 옹벽(길이: 3m 구간)에 대한 설계도면은 없고, 어린이 놀이터 옹벽(벽체)과 지하주차장 벽체 사이에 위치하여 시공 중에 단지내 지반의 단차(5m)로 인해 시공된 것으로 보이며, 옹벽의 균열 및 침하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보수예정임을 진술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는 어린이놀이터 옹벽과 지하1층 주차장 벽체와의 연결 없이 별도로 시공된 옹벽(길이: 3m, 높이: 5m 정도)으로서, 양 측면 접합부 전체에 균열(폭: 10~20mm)과 콘크리트 표면 박리, 누수가 있는 상태임.
– 침하된 옹벽 상단 배면의 지반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옹벽 균열부를 중심으로 10~20cm 정도 지반이 침하되어 있으며, 옹벽 자체도 주위 벽체에 비해 7~8cm의 처짐이 발생되어 있어 기초 및 지반 침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판정결과
ʻʻ옹벽 균열ʼʼ건은 피신청인이 하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옹벽 기초 하부의 지반 침하 및 접합부 벽체 균열부를 통한 토사 유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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