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1, 2층 옥외주차장 및 차량진입로 바닥 균열

By | 2019-06-07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주차장 바닥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해 주지 않아,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답변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승인도면 검토 결과, 대상위치 바닥 포장은 지반 진동다짐, #8와이어메쉬 2겹, THK200 콘크리트로 표기되어 있음.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상위치 바닥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보수를 해주지 않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라고 답변했음을 주장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1, 2층 옥외주차장과 차량진입로의 바닥 콘크리트 포장면에 균열(11개소, 폭 0.4~1.5㎜)과 박리 및 박락(6개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균열과 박리 및 박락의 폭, 크기 등 규모와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기층 지반의 다짐 미흡 등에 의한 침하로 인해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판정결과
ʻʻ1, 2층 옥외주차장 및 차량진입로 바닥 균열ʼʼ 건은 시공 당시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기층 지반의 다짐이 미흡하여, 침하로 인해 균열과 박리 및 박락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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