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지연 이자는 시행사가 내야

By | 2019-06-11

– 중도금 대출이자 배상 소송서
– 부산지법, 예비입주자 손들어줘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전 하자보수 분쟁에서 법원이 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민사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입주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입주예정자 A 씨가 시행사·시공사와 부산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일부를 취소하고 시행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0월 21일 준공 인가를 받은 B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더니 내부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파트 문 손잡이 미부착 ▷붙박이장 들뜸과 같은 하자가 다수 있었는데도 시행사인 재건축조합이 북구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입주 예정일을 앞당겼다며 소를 제기했다.

A 씨는 또 이러한 하자가 모두 보수될 때까지 입주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중도금 대출이자 약 75만 원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자 요청·점검·확인 때문에 발생한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도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시공사와 북구의 연대책임까지 주장했다.

반면 피고들은 당시 하자는 입주를 연기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중도금 대출분 이자 대납 역시 분양계약에 정해진 것이지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시행사가 무리하게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을 앞당겨 결정할 염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입주해 특별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때를 입주 지정기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하자는 간단한 사후 조치로 해결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공사와 북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15.220060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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