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계약유지 위해 관리업체가 대납

By | 2019-06-11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주택관리업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판사 손윤경)은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등을 적용해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주택관리업자 C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입찰가액과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계약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10월경 부천시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회장 A씨는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함으로써 20%의 감경을 받아 160만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이후 입대의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C사에 해당 금액을 부담시키기로 했고 2016년 3월경 C사 대표로부터 160만원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를 두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 B씨에 대해서도 회장 A씨가 납부한 과태료 160만원 지급 결정에 관한 안건을 입대의에 상정한 후 주택관리업자 C사 대표로 하여금 회장 A씨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C사 대표와 공모, 공동주택 관리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C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안’과 ‘C사와의 이면계약을 적법하게 정정하는 안’을 회장 A씨의 승낙을 받아 입대의 회의에 상정했고, 이 안건을 ‘입대의 과태료 및 위탁업체 이면계약 정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소견을 작성, 첨부했으며, 입대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후자의 안을 택하자 그 결과를 C사의 부사장에게 보고했을 뿐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C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이면 계약을 적법하게 정정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C사에 과태료를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자신이 입대의에 상정한 안건은 후자가 아니고 회의에서 후자에 관한 논의도 없었기에 의결내용을 보고받고 과태료를 대납해주기로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C사 대표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 두 가지 사항은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고, 입대의 회의록 의결사항에는 ‘과태료 대납에 대한 대책’과 ‘위수탁계약의 이면계약에 대한 대책’이 모두 기재돼 있으며, 관리소장 B씨가 작성해 첨부한 ‘입대의 과태료 및 위탁업체 이면계약 정정의 건’에도 과태료는 C사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C사 대표는 아파트와의 계약유지 및 과태료 대납과 관련한 업무내용을 부사장을 통해 관리소장 B씨로부터만 보고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관리소장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관리소장 B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주택관리업자 C사 대표의 경우 이 같은 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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