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완료확인서, 하자보수의무 종료 의미 아냐

By | 2019-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에 관해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LH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한 사업주체로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함으로써 2007년 9월 4일 사용승인 후 여러 차례 하자를 보수했음에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하자가 남아 있었다.
이에 아파트 입대의는 총 736가구 중 712가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아 LH에 통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LH는 2008년 9월과 2009년 9월 이 아파트 113가구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 후 각 가구의 입주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113가구에 대한 1·2년차 하자는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돼야 하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중 개정 주택법상 담보책임기간이 3년 이하인 하자들은 그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파트가 신축된 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LH가 일부 가구에 대한 1·2년차 각 일부 하자에 관해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했고, 각 입주자들이 하자에 관해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LH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그러한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므로 아파트 일부 가구에 대한 1·2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에 발생한 각 하자가 그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대의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입대의 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해 그 발생시기를 증명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추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은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거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이를 수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구분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입자의 경우는 구분소유자들보다 사소한 하자를 방치하는 경향이 잦을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가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인들도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보다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하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할 수 있다”고 LH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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