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아파트 판례

아파트 판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하자보수의무 종료 의미 아냐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에 관해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Read More »

[법제처 법령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기술자 수 평가 다른 관리소 근무직원 포함해 산정 안돼

안건: 15-0014 회신일: 2016. 4. 4.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Read More »

아파트 입주지연 이자는 시행사가 내야

– 중도금 대출이자 배상 소송서– 부산지법, 예비입주자 손들어줘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전 하자보수 분쟁에서 법원이 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민사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입주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입주예정자 A 씨가 시행사·시공사와 부산 북구를… Read More »

하자소송 계약체결 부정청탁 받은 입대의 전 회장

하자소송 계약체결 부정청탁 받은 입대의 전 회장 부정청탁 의뢰한 하자감정업체 대표도 유죄 인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상원)은 최근 강원도 강릉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임수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한 하자감정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를 적용해 징역… Read More »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처분

대전지법 아파트에 대한 감사 결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1심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으로 감액받고 다시 항고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뒤집진 못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할관청이… Read More »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계약유지 위해 관리업체가 대납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주택관리업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판사 손윤경)은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등을 적용해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Read More »

파손된 바닥타일 홈에 걸려 넘어진 입주민 안전사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입주민이 바닥 타일의 파손으로 생긴 홈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입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2단독(판사 기진석)은 부산시 부산진구 모 아파트 입주민인 A씨 부부와 자녀 3명 등 5명이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총 1,000여만… Read More »

관행·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잡수입 반환 판결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경조사비 지출, 명절수당 수령,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수령, 과다 부과 입대의 운영비 중 대표활동비 및 식대 수령, 회의 불참 시에도 참석비 수령 등 수원지법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잡수입 등을 지출해온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규정에 어긋난 지출이라면… Read More »

잡수입, 입대의 의결 없이 회식비 등 지출 ‘횡령’

잡수입으로 회식비 등 사용시 횡령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잡수입, 입대의 의결 없이 회식비 등 지출 ‘횡령’ <관련기사2015년 10월 29일 2면 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노771 횡령 피 고 인 B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5. 7. 2014고정1295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원심판결 중… Read More »

피트 오배수관 구배 시공하지 않아 역류현상 발생

서울중앙지법 아파트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하수 역류사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 공방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초고층아파트인 부산 해운대구의 B아파트의 경우 시공상 하자에 해당, 사업주체인 시공사에 그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B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A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피트 오배수관에 관한 하자보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B아파트에는 피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