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하자사례

하자사례

건축]놀이터 바닥포장 고무칩 균열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어린이놀이터1, 어린이놀이터2, 유아놀이터의 바닥포장 고무칩 균열이 발생되어보수를 받았으나 재하자가 발생되어,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놀이터 바닥포장 고무칩 균열 건은 어린이놀이터 고무칩 균열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완료확인서를 득한 사항이므로 이후 발생된 하자건에 대해서는 하자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라고 답변함.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조경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Read More »

조경]조경수 고사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단지 내 조경수가 고사하여,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이미 조경하자보수를 성실히 진행하였으며, 재식재 이후 관리(병충해 및 고갈) 미흡으로 고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하자보수를 지속해서 신청하는 것을 당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움.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식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Read More »

토목]1, 2층 옥외주차장 및 차량진입로 바닥 균열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주차장 바닥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해 주지 않아,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답변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승인도면 검토 결과, 대상위치 바닥 포장은… Read More »

토목]옹벽 균열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입구 옆 옹벽의 균열 및 침하로 흙의 유실, 지중 하수관의 파손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지하주차장 옹벽의 균열은 보수할 예정이나, 하수관 파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할 수 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옹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Read More »

전기]홈네트워크시스템 오작동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홈네트워크시스템 오작동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동절기의 내·외부 온도차 및 입주자의 환기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하자 아님.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홈네트워크기기 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6에따라사용검사일로부터2년까지이나,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일반하자)여부에대한심사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검토결과,욕실벽체에ʻʻHOMEAUTOMATION기기ʼʼ가표기되어있음. ⊙ 관련자료 – 건설기술지침전기(대한건축학회,2010)검토결과,제1장개요/인입,배관,배선공사공종별개요편(p.15)에서비디오폰함에서카메라박스사이배관은결로방지가필요한배관(코킹)으로기술되어있음. – 관리사무소관리일지확인결과, 해당세대의 홈네트워크시스템 방범기능이오작동한것으로확인됨. ⊙ 당사자진술 신청인은동절기에현관벨의비정상적울림이3회정도발생하여,외부현관벨을 교체보수받았으나,다음 해 동절기에현관벨의비정상적울림이재발생하였다고진술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결과,해당세대 홈네트워크시스템의현관문과의… Read More »

전기]승강기 내부 CCTV 전등 불빛 간섭으로 녹화 불량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CCTV 전등 불빛 간섭으로 녹화 불량 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CCTV 전등 불빛 간섭으로 녹화 불량상태를 확인 후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통신·신호설비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6에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2년까지이고,하자담보책임기간이내에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ʻʻ카메라는… Read More »

전기]세대외부 방범용 감지기 센서 연결불량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세대외부 방범용 감지기 센서 연결이 불량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요청한사항에대해서보수를대부분진행하였으며,일부미흡한부분은추가로보수할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방재설비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6에따라사용검사일로부터2년까지이나,하자담보책임기간이내에발생한하자(변경시공하자)여부에대한심사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검토결과,대상세대외부의개구부(창문,출입문)양쪽에방범용적외선감지기센서를설치하도록표기되어있으며,감지기는통신선(16CUTPCat.5e4P)으로홈네트워크와연결되도록표기되어있음. ⊙ 신청인주장 세대외부방범용감지기가외벽에설치되어 있으나,홈네트워크로통신되는배선이 연결되어있지않아작동되지않음을확인하여,피신청인에게보수를요청하였으나,세대내부에서작업이가능한곳(상부층2개소)외의다른부분은현재까지작업하지않고있음을주장함. ⊙ 피신청인주장 시공당시오류로인해최상층세대적외선감지기배선연결이일부누락된것으로보이며,세대내부에서작업이불가능한부분은옥상에서밧줄작업을수행해야 하므로어려움이있고,추후보수계획을검토하겠다고진술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결과,사용검사도면에준하여대상세대상부층,하부층외부의각개구부(창문,출입문)양쪽에적외선감지기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며, – 홈네트워크(SHN-8510)에서외출상태로세팅한후에세대내부에서확인가능한감지기를시험(상부층4개소)한결과,신청인이주장한보수완료된감지기(2군데)는작동하여알람이울리는것이확인되었으며,그외의감지기는작동이안되는것으로나타남. ▣ 판정결과 ʻʻ대외부방범용감지기센서배선연결불량ʼʼ건은사용검사도면에세대외부각개구부에적외선감지기센서를설치하여홈네트워크로연결하도록표기되어있으나,시공당시통신선이감지기와연결되지않은것으로서, 이로인해기능상지장으로초래하고있으므로변경시공하자로판단됨.

전기]1호 승강기 소음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이전 시공사의 부도로 승강기가 사용검사일까지 약 4년간 방치되어 승강기 문짝에 손상이 있고, 소음도 심각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 ʻʻ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Read More »

전기]계단실#2 조도 불량(점등시간 조절 불가)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계단실 #2의 센서등이 중간 참에 설치되지 않아 계단 참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소등(시간조절 불가)되어 보행 및 계단청소가 불가하고, 기준조도에 미달되는 등의 문제로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단지 설계(계단실 센서등 포함)는 재건축조합에서 진행하였으며, 착공도면 및 사용검사도면에 준하여 시공한 사항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Read More »

기계]실외기실 에어컨 매입 냉매배관 가스 누출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에어컨 냉매배관 가스 누설로 에어컨설치가 불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에어컨 냉매배관 가스 누설은 사용승인 후, 3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사항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배관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