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하자사례

하자사례

기계]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감압밸브 미설치로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등이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의 급수전 감압밸브는 사용검사도면에 없어 설치의무가 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기준 –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2005년]… Read More »

기계]드레스룸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불량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계량기함 및 화장실 급수관 부속의 누수로 인해 하층부세대 피해 및 현관바닥 백화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 누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사건이므로 보수의 책임이 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Read More »

기계]주방 천장 스프링클러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주방 천장의 스프링클러배관이 누수되어 피신청인이 천장 마감재를 해체하여 배관을 보수하였으며, 마감재 해체부위 및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부위는 보수 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해당 아파트는 소화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의 책임이 없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스프링클러배관은 보수하였고, 마감재는 신청인이 직접 보수하기로 구두 협의함. ▣… Read More »

기계]주방 가스레인지 후드 소음 및 배기불량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 소음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배기도 잘되지 않아 사용이 곤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는 모델하우스의 제품과 동일하고, 사용검사도면에 준하여 시공하였으므로 하자가 아니며, 후드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업표준심의회의 시험방법인 KS C 9304(환풍기) 또는 KS B 6377(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험실에서 성능시험을 해야… Read More »

건축]1층 필로티 벽체 콘크리트 채움 부족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1층 필로티 벽체 콘크리트 채움 부족 부위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 공용부분의 하자 여부를 확인 후 조치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건축허가도면 및… Read More »

건축]지하주차장 바닥 시공불량으로 소음, 균열, 들뜸 발생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바닥 시공불량으로 소음, 균열, 들뜸 발생하여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고,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 피신청인 자체 구조팀의 현장점검 결과 최하층 바닥 마감재인 무근콘크리트판이 줄눈을 경계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차량 이동에 따라 분리된 무근콘크리트판을 통해 소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 지하주차장 바닥재인… Read More »

건축]옥상 구조체 결함으로 인한 하부 세대 누수 및 오염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옥상 부위 결함으로 인해 하부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요청한 하자 중 일부는 보수하였으나, 신청인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바닥·지붕 및 기둥·내력벽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7에따라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및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Read More »

건축]발코니 창문의 단창 시공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침실1 발코니 창문이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단창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 세대의 하자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6에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확장형 평면이 추가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Read More »

건축]세대 창문 결로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세대 창문에 결로가 있어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해 주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 세대의 하자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따라 인도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 – 「공동주택 하자의… Read More »

건축]지붕 방수 미흡에 따른 세대 누수 피해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붕 방수 미흡에 따른 세대 누수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하자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 세대의 하자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방수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6에따라사용승인일로부터4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지붕의 방수는 구배모르타르/우레탄 노출방수로 표기되어 있음. ⊙ 신청인주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