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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