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1. 아파트 비리 척결 2. 관리규약 제개정 3. 관리비 운영 감사 http://cafe.daum.net/casa11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발급 2. 전입신고 3.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등 http://www.minwon.go.kr

하자보수 미이행 행정조치 요청 서류

하자담보기간 내에 접수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지연되면 행정청(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행정청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행정청에서 시공사로 시정명령 지시가 나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민원신청서.hwp  <=클릭 다운로드   Fax: 000)000-000 수신인 :  000  구청장  / 참 조 : 공동주택 하자보수 담당자 발신인 :                     전화번호:… Read More »

아파트 입주지연 이자는 시행사가 내야

– 중도금 대출이자 배상 소송서– 부산지법, 예비입주자 손들어줘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전 하자보수 분쟁에서 법원이 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민사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입주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입주예정자 A 씨가 시행사·시공사와 부산 북구를… Read More »

하자소송 계약체결 부정청탁 받은 입대의 전 회장

하자소송 계약체결 부정청탁 받은 입대의 전 회장 부정청탁 의뢰한 하자감정업체 대표도 유죄 인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상원)은 최근 강원도 강릉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임수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한 하자감정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를 적용해 징역… Read More »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처분

대전지법 아파트에 대한 감사 결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1심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으로 감액받고 다시 항고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뒤집진 못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할관청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