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545&efYd=20181101#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Read More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Read More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2. 제적부 발급 3. 개명, 정정 등 http://efamily.scourt.go.kr

하자보수 미이행 행정조치 요청 서류

하자담보기간 내에 접수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지연되면 행정청(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행정청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행정청에서 시공사로 시정명령 지시가 나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민원신청서.hwp  <=클릭 다운로드   Fax: 000)000-000 수신인 :  000  구청장  / 참 조 : 공동주택 하자보수 담당자 발신인 :                     전화번호:… Read More »

전세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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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연 이자는 시행사가 내야

– 중도금 대출이자 배상 소송서– 부산지법, 예비입주자 손들어줘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전 하자보수 분쟁에서 법원이 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민사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입주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입주예정자 A 씨가 시행사·시공사와 부산 북구를… Read More »

기계]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감압밸브 미설치로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등이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의 급수전 감압밸브는 사용검사도면에 없어 설치의무가 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기준 –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2005년]… Read More »

건축]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2층 주차장 외벽 마감이 설계도면(치장블럭쌓기)과 상이하게 멀티 판넬로 시공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세부신청내역의 해당부위를 현재 하자여부 조사 중이며, 하자로 판명될 경우 시공자를 통해 보수완료 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블럭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변경시공 하자)… Read More »

건축]세대 내 목조 부재 변색 및 곰팡이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한옥 지붕의 누수로 세대 내로 우수가 스며들어 목조부재에 변색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입주 후 대상세대 내부에 누수는 없었고, 목조부재의 변색 및 곰팡이 발생 원인은 세대 내의 환기 부족이라고 답변함.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