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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