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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완료확인서, 하자보수의무 종료 의미 아냐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에 관해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Read More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