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세대하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2. 제적부 발급 3. 개명, 정정 등 http://efamily.scourt.go.kr

하자보수 미이행 행정조치 요청 서류

하자담보기간 내에 접수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지연되면 행정청(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행정청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행정청에서 시공사로 시정명령 지시가 나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민원신청서.hwp  <=클릭 다운로드   Fax: 000)000-000 수신인 :  000  구청장  / 참 조 : 공동주택 하자보수 담당자 발신인 :                     전화번호:… Read More »

전세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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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연 이자는 시행사가 내야

– 중도금 대출이자 배상 소송서– 부산지법, 예비입주자 손들어줘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전 하자보수 분쟁에서 법원이 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민사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입주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입주예정자 A 씨가 시행사·시공사와 부산 북구를… Read More »

기계]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감압밸브 미설치로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등이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의 급수전 감압밸브는 사용검사도면에 없어 설치의무가 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기준 –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2005년]… Read More »

건축]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2층 주차장 외벽 마감이 설계도면(치장블럭쌓기)과 상이하게 멀티 판넬로 시공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세부신청내역의 해당부위를 현재 하자여부 조사 중이며, 하자로 판명될 경우 시공자를 통해 보수완료 할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블럭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변경시공 하자)… Read More »

건축]세대 내 목조 부재 변색 및 곰팡이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한옥 지붕의 누수로 세대 내로 우수가 스며들어 목조부재에 변색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입주 후 대상세대 내부에 누수는 없었고, 목조부재의 변색 및 곰팡이 발생 원인은 세대 내의 환기 부족이라고 답변함.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Read More »

건축]층간 소음(위층과 아래층에서 소음이 유입)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위층과 아래층, 옆집 등 사방에서 소음이 전달되어 피해가 심각하여 하자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하였기에 보수가 불가함을 답변함.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온돌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거실의 바닥은 슬래브(180mm)/단열재(가등급)(30mm) /판넬히팅(70mm)/모르타르위… Read More »

건축]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건으로 유지관리 사항이며, 해당 부위에 오수 드레인(Ø50)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온재를 시공하였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 사업계획승인당시의 법적기준인… Read More »

건축]대피실 그릴창 좌측 벽체 균열 및 누수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대피실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대상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문제가 없고, 벽체 균열부위에 누수가 있을 경우 확인 후 보수 예정임.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기둥·내력벽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7에따라사용승인일로부터10년까지이고,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0호, 2014.01.03.) 검토결과, ʻʻ제4조(균열) 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