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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94&efYd=20190328#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0세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