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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기술자 수 평가 다른 관리소 근무직원 포함해 산정 안돼

안건: 15-0014 회신일: 2016. 4. 4.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88&efYd=20190116#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94&efYd=20190328#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0세대… Read More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