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하자보수

하자보수완료확인서, 하자보수의무 종료 의미 아냐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에 관해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88&efYd=20190116#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94&efYd=20190328#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0세대… Read More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545&efYd=20181101#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Read More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Read More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2. 제적부 발급 3. 개명, 정정 등 http://efamily.scourt.go.kr

하자보수 미이행 행정조치 요청 서류

하자담보기간 내에 접수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지연되면 행정청(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행정청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행정청에서 시공사로 시정명령 지시가 나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민원신청서.hwp  <=클릭 다운로드   Fax: 000)000-000 수신인 :  000  구청장  / 참 조 : 공동주택 하자보수 담당자 발신인 :                     전화번호:… Read More »

전세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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